[안희권]인터넷, 규제의 바다 되나?


인터넷은 21세기 산업을 이끌어가는 성장 원동력이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값진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 활용해 민간, 산업, 정부 등이 고루 발전하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개방형 인터넷은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해 사용자 중심의 참여형 인터넷으로 거듭나고 있다. 다양한 이용자군이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를 생산하고 활용한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런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 규제와 통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다. 각국 정부가 위험인물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명분을 내세워 인터넷을 통제하거나 이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도전에 세계 최대 검색 사업자인 구글도 무릎을 꿇었다. 구글은 올초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맹렬히 맞섰다. 인터넷의 가치가 정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로 퇴색될 수 있다며 중국지사 철수와 검색 사이트 우회 접속 등 중국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하지만 중국 검색 광고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구글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악하지 말자(Don't be evil)"라는 사훈까지 내걸고 정의를 부르짖던 구글도 자본주의사회의 최대 목표인 이윤추구를 위해 중국에 타협한 것이다.

이런 정부기관의 감시와 통제가 최근 이동통신서비스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된다.

최근 블랙베리 제조사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인도 등의 국가들에게 블랙베리 서비스 중단이라는 위협을 받고 있다. RIM이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와 문자 메시징이 너무 강력한 보안 기능을 지니고 있어 정부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의 통제를 피할 수 있는 블랙베리 서비스는 아랍권 국가에서 특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정부의 감시를 피해 자유롭게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감시 무풍지대도 이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들 국가들이 블랙베리 서비스를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 RIM이 맞대결을 포기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RIM의 입장에서 100만명이 넘는 아랍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련이 사건들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까 우려된다. 감시와 규제가 만연한 인터넷은 정보의 왜곡을 부르고 사용자의 참여를 막아 결국 성장동력원의 불씨를 꺼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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