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어스에선 보이는 청와대가 다음지도에서 사라진 이유는?


최문순 의원, 시대역행 인터넷 규제 5가지 지적

구글어스에서는 청와대를 볼 수 있지만, 국내 포털인 다음지도에서는 숲으로 위장돼 있다.

국내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때문에 유튜브이용자가 2배 늘어난 동안, 국내 서비스이용자는 반토막이 됐다.

앱스토어용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문제로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은 해외 계정을 통해서만 국내 개발 게임의 등록 및 구입이 가능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은 10일 '시대에 역행하는 실효성 없는 인터넷 규제 사례 best 5'를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실성,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이용자의 불편함,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지난 6월 10일 '모바일 위치정보 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본인확인제도'에 대해 규제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법 문제로 다음지도에선 청와대 안 보여

구글어스에서는 청와대가 보이지만, 다음지도에서는 숲으로 위장돼 있다.

왜냐하면 국가공간정보법 시행령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때문이다. 여기서는 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을 제공하거나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을 유지하게 돼 있다.

이는 종이지도 판매 시 구매자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하지만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을 요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50cm급 초과 해상도는 온라인 지도로 서비스하기 불가능하다.

반면, 구글은 15cm급 항공사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확인 없이도 맘껏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유튜브의 경우 가입 시 한국으로 국가를 설정할 경우엔 타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을 볼 수만 있고, 직접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내법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따라서 유튜브의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선택을 외국으로 변경하는 사이버 망명객이 돼야 한다.

그러나 두 번의 클릭만으로 사이버 망명 없이도 서비스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유튜브 사이트 하단에 있는 '위치'를 클릭하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자의 국적은 그대로 '한국'이 유지되면서 '위치'만 바꿔주면 유튜브로부터 아무런 이용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방식으로 아무런 이용 제한 없이 유튜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위치는 '전세계'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이용자 2배 증가...국내 서비스는 반토막

국내 동영상서비스인 판도라TV와 포털 다음의 TV팟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걸려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의 이용자는 2배나 늘었다.

최문순 의원은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내 IT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면서 "'미네르바 구속사태' 등 네티즌들에 대한 엄포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이버 망명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G메일 계정은 2009년 7월 116 만 명에서 2010년 1월 145만명으로 6개월 간 24% 증가했다.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 과다

이와함께 최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상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후보다 정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누르는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실적을 보니, 총 10건에 불과했다.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은 비현실적이며, 실효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정치인, 유권자 등이 의견을 표현하는데 제한이 없다"면서 "특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 공간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광고수익을 올리는 웹사이트만 규제대상으로 삼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용 게임 사전심의도 문제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용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도 지적했다.

전세계 앱스토어 시장 7조 2천억원 중 게임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비중 은 18%나 되는데, 애플사는 국내법과의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내 게임 등록 카테고리 자체를 폐지한 것이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등급분류)에서 모든 게임물을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 때문에 국내 아이폰용 게임 개발자 및 사용자들은 해외 계정을 통해서만 국내 개발 게임의 등록 및 구입이 가능하다"면서 "모바일 게임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게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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