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여론수렴 시한 연장

콤캐스트와의 법정 공방에서 패소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규정에 대한 여론 수렴 시한을 연장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CC는 지난 해 10월 망중립성 6대 원칙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FCC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기존 4대 원칙에 ▲정보차별 금지 ▲투명한 네트워크 관리 등 2가지 원칙을 추가한 뒤 이 원칙들을 무선 인터넷망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확정했다.

이후 망중립성 원칙을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콜롬비아 특별행정구 항소법원이 FCC가 콤캐스트를 망중립성 위반 혐의로 제재한 것은 권한을 뛰어넘는 행위라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통신연합(CTIA)와 오픈인터넷연맹 같은 단체들이 FCC 측에 여론 수렴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FCC 역시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망중립성에 대한 여론 수렴 시한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FCC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여론 수렴 시한을 연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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