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내비 지도 갈등' 조정 여부 곧 결정

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문제를 놓고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내비게이션 전자지도(맵) 소프트웨어인 '꾸로맵' 사용자들이 제기한 집단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이 달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지도 꾸로맵은 아이스테이션의 4개 기종을 비롯해 SK C&C, KT(옛 KTF) K-WAYS 제품 등에 탑재돼 있다. 꾸로맵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

꾸로맵을 탑재한 내비게이션 사용자 모임인 다음 카페 '꾸로맵 사용자들의 보상 대책 모임'에선 지난해 아이스테이션, K-WAYS를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SK C&C를 상대로 한 집단피해구제 신청 역시 준비중이다.

이 사건은 지도 업데이트를 두고 내비게이션 업체와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대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꾸로맵 사용자들의 보상 대책 모임' 운영진인 조근식 씨는 "내비게이션 전자지도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엉터리일 경우, 운전하다 사고가 날 수 있는 등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내비게이션 판매 업체가 일방적으로 지도 업데이트를 중단하면,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내비게이션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내에 내비게이션 사용자가 500만을 넘는데, 꼭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사건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분쟁조정 개시 여부는 이 달 안에 결정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입증되고, 양 쪽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은 양 쪽에서 동의할 경우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한 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없다. 이럴 경우 보상을 받고 싶은 쪽은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꾸로맵을 탑재한 기기를 가장 많이 판매한 아이스테이션의 관계자는 "꾸로맵 업체인 나브텍에서 일방적으로 원도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며 "나브텍이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해 지도 업데이트를 위한 노력을 쏟고 있고, 또 보상판매를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브텍코리아 관계자는 "아이스테이션과 계약이 끝난 상태"라며 "'꾸로맵'은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문제가 한 업체만의 짐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 점유율 1위인 팅크웨어도 지난해 11월, 1999년에서 2007년 사이에 생산한 39종의 내비게이션 지도 업그레이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소비자의 원성을 산 뒤 올해 1월 업그레이드 중단 결정을 철회했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생산한 지 오래된 내비게이션의 경우, 용량 등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신 지도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도 소비자 만족을 위해 저사양 기종의 경우 기능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최신 지도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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