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무료 인터넷 보급 반대


FCC에 "AWS-3 경매 추진 연기하라" 촉구

부시 행정부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하는 무료 인터넷 보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PC매거진 등 외신들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부 장관이 10일 케빈 마틴 FCC 회장에게 "AWS-3 경매 추진 계획을 연기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AWS-3는 통신 사업자들이 경매를 통해 구입한 네트워크의 25%를 무료 인터넷 공급을 위해 의무 할당해야 하는 제도다. AT&T 등 통신사업자들은 수익성 저하를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서한에서 "통신 주파수 할당은 시장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네트워크 의무 할당제는 인터넷 서비스 소외 지역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FCC는 18일 연례회의에서 AWS-3 법제화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마틴 FCC 회장은 현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치자, 기존 입장을 고집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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