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최소채널 70개…IPTV는 15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케이블TV업체(SO)의 최소 운영 채널 수를 현행대로 70개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콘텐츠 활성화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O들은 무조건 70개 이상 채널을 유지해야 하나, 경쟁매체인 IPTV 사업자들은 채널 수를 맘대로 할 수 있다. 방통위가 SO 최소 채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콘텐츠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서다. IPTV에 최소 채널 규제를 유예한 것도 SO 대체 서비스인 IPTV의 조기 본방송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함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 지 SO뿐 아니라 IPTV 사업자들도 불만이다. SO들은 채널 편성권에 제약을 받고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IPTV사업자들은 정부의 지나친 관심때문에 걱정이다.

방송통신융합의 꽃인 콘텐츠를 살리려면 방송통신위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까.

◆SO 최소채널 70개 유지...26일 의결될 듯

방송통신위 사무조직은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SO의 최소채널 수를 7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줄이려 했으나, 70개로 유지하는 안을 26일 의결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디지털 방송 활성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SO 의무채널 수를 50개로 줄이려 했지만 케이블협회에서 SO와 PP의 공동 건의문을 내고 70개를 유지해 달라고 했다"며 "업계가 원하지 않는데 50개로 줄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SO들이 70개 유지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SO일 수록 아날로그 채널 70개 유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 크다.

중소 채널(PP)들은 최소 채널이 줄면 방송송출 기회를 잃을 것으로 걱정하나, 유력 SO들은 최소 채널 70개 유지가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여유 주파수를 줄이고 채널 편성에도 제약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지나친 규제라는 얘기다.

◆IPTV, 현재 최소채널 규제 없어...KT, 33개· SKBB 15개 예상

그러나 IPTV에는 아직 최소 채널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IPTV시행령에 IPTV PP로 신고·등록된 PP 수가 70개 이상이 안 되면 방송법 시행령상의 70개 최소채널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현재 IPTV 텔레비전PP로 등록·신고한 PP는 50여개에 불과해 최소 채널 규제에서 예외다.

같은 맥락에서 KT는 지난 17일 33개 채널로 메가TV 라이브를 시작했고, SK브로드밴드는 12월 중순 15개 채널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일단 지상파 콘텐츠 중 KBS1 과 EBS 정도만 넣어 실시간 채널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지상파3사와 '선제공 후협상'의 물꼬를 텄지만, SK브로드밴드는 방송사별로 200억원에 달하는 펀드액 등 과도한 콘텐츠 공급대가를 요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2월에도 지상파3사의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지 못할 형편인 것. 2007년 당기순익 72억원을 올렸던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가 KT 처럼 1년에 700~800억원 정도를 IPTV 콘텐츠 비용으로 내놓기는 어려운 것이다.

LG데이콤도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LG데이콤은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연말까지는 주문형 비디오(VOD)에만 집중하고 내년 초 실시간 채널이 포함된 본방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아니라 방통위는 KT의 메가TV라이브 요금을 승인하면서 3개월후인 내년 2월말까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를 테면 개별채널 선택형인 '알라까르떼' 상품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 것.

'알라까르떼' 상품을 구성하려면 계약을 체결한 채널 풀이 늘어나야 하는 만큼, IPTV 사업자들의 고심은 커져가고 있다.

◆방통위, 방송콘텐츠 생태계 복원 나서야

이처럼 방송통신위는 콘텐츠 시장을 키우기 위해 SO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채널 70개 유지를 IPTV에 대해서는 최소채널 규제 유예와 함께 채널(PP)공급계약 체결을 독려하나, 업계 반응은 뜨뜨미지근 하다.

SO 관계자는 "방송법상 최소 채널 수 70개를 50개로 줄이거나 70개에 아날로그 뿐 아니라 디지털도 포함시키면서 영세 PP들의 HD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제작센터를 적극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플랫폼) 단에서 최소 채널 수(아날로그 채널수)를 규제하는 것만으로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한미FTA 비준으로 본격화될 방송콘텐츠 시장 개방에 대비하려면, 정부의 콘텐츠 시장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반면 IPTV 업계는 정부 관심이 되려 걱정이다.

방송통신위는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와 함께 최근 IPTV홍보협의체를 만들고, 매주 홍보현황을 점검하는 등 IPTV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12월 12일에는 VIP가 참여하는 공식 개국행사를 열기로 했고, 통신이용자보호과는 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에 준하는 IPTV 품질평가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 마다 IPTV에 대한 전략이 다를 수 있는데, 정부 관심이 너무 커서 부담된다"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기업별로 콘텐츠 수급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다려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힘이 세서 값이 비싼 지상파 콘텐츠나 복수채널(MPP)과의 계약여부나 홍보 활동보다는 방송콘텐츠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쌍방향 시대에 맞게 완화하거나 지상파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등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다.

IPTV 시대에 플랫폼 난개발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겉만 화려하지 않은,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방송통신위의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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