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책방향 없이 'IPTV 보도채널' 심사부터?


인터넷 시대 보도채널 규제원칙 정립해야

IPTV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없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보도채널 심사에 직면해 '부실심사'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 보도채널로 승인 받은 곳은 YTN과 MBN 두 곳 밖에 없을 정도로 보도채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IPTV와 케이블TV간 경쟁체제를 아우르는 보도채널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승인을 신청한 채널을 심사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는 '수술 후 대책도 없이 배부터 갈라보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보도채널 신청 사업자가 되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케이블TV 채널 이토마토TV가 IPTV 보도채널 신청을 접수해 옴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20인 이내의 전문가로 심사위를 구성해 승인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토마토TV 뿐만 아니라 보도채널 승인신청절차 등을 문의해오는 채널들이 다수 있지만, 심사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토마토의 승인신청이 관심을 끄는 것은 IPTV 분야의 첫 번째 보도채널 신청 사업자라는 점, 이토마토의 승인 여부가 TV2.0 시대 보도채널의 규제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용자제작콘텐츠(UCC)가 전면화되는 참여와 공유의 쌍방향 TV시대에는 보도채널을 어떻게 규정하고 규제할 지가 이슈인 것.

경제채널 관계자는 "(케이블의 경우)일단 보도채널로 승인 받고 나면 의무재송신에 따라 광고단가, 영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서 유무형의 이득이 많다"고 말했다. 방송계 관계자는 "IPTV 보도채널로 승인 받은 뒤 케이블TV 분야에도 승인을 요구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를 막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경제분야에서는 비즈니스앤(조선일보), 석세스TV(한국일보), 이데일리TV(이데일리), MTN(머니투데이), 서울경제TV(서울경제), 쿠키TV(국민일보 쿠키미디어), 오마이비즈니스TV(오마이뉴스) 등의 일반 채널 가운데 상당 수가 IPTV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도채널 지위를 얻고자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PTV법에 따르면, 신문사 지분이 포함된 방송채널들은 보도채널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또 IPTV 고시에는 2008년 10월1일 이후 보도채널도 수시접수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일간신문사 보유 채널들은 당장 IPTV 보도채널을 신청할 수 없지만 일간신문이 아닌 사업자, 이를테면 인터넷 신문 등이 보유한 채널들은 언제든 지 보도채널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는 어떤 기준에서, 몇 개나 보도채널을 승인할 지, 향후 수평규제 시대에 케이블TV와 어떤 구도를 가져갈 지 등 보도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선 도입 여부를 포함한 정책방향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 융합분야의 한 전문가는 "수시접수 및 심사, 승인 등을 결정한다면 선착순으로 몇 개 사업자만 해준다는 것인지, 숫자에 상관없이 모두 해준다는 것인지, 전혀 투명하지 못하다"며 "기본사항도 밝히지 못하면서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면, 신청사업자의 역량과 무관하게 붙거나 떨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는 출범 이후 케이블TV의 방송채널들의 '보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경제정보나 생활정보라는 장르가 보도기능으로 변질 될 수 있다면서 채널사업자 등록시 이름 변경을 지시하는 등 규제의 칼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IPTV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보도채널을 섣불리 신청 받아 심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의 채널정책, 기술기준 등과도 연계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 박윤규 방송채널정책과장은 "거기(IPTV 분야)는 1인 지분 제한도 없고, 아무나 들어와라, 심사해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케이블TV와 IPTV는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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