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도입·인가제 폐지'법안, 방통위 보고…도매규제 관심


14일 전체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오는 14일 오후 3시 전체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고받는다.

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하고 ▲소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사무국이 만든 개정안에 대해 협의한 뒤 다음번 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됐다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이 행정권 남용 우려를 제기하면서 계류된 바 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KT 시내전화와 SK텔레콤 이동전화(2G)같은 시장지배력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내에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토록 했다. 정부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산정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정부가 특정 사업자에 재판매를 의무화시키고 사업자의 도매 대가 산정까지 개입하는 것은 규제완화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도매규제 수준에 관심 집중...요금인가제는 '폐지'될 듯

17대 국회 당시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같은 논란을 감안,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3년간 한시적 적용, 망이용 대가산정 범위의 포괄 적용 등으로 조문을 수정해 통과를 시도했지만 전체회의를 넘지 못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면서 도매 규제의 범위와 수준을 어느정도로 할 지 관심이다.

옛 정통부 법안에 대해서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재판매 활성화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역시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MVNO준비 사업자들은 재판매 의무 대상에서 3G를 제외하고, 신규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대가산정 기준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재판매 활성화로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정부 의지가 헷갈리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MVNO사업협의회(이하 KMVNO)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협의회 권황섭 회장(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장) 등은 12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나 조속히 MVNO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KT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대한 요금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정부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보통신 부문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할 과제로 요금인가제 폐지를 꼽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도매규제의 경우 정도에 있어 논란일 수 있지만, 요금인가제는 유지해도 무슨 득이 있을 지 모르겠다"며 요금인가제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접접속 허용여부, 연내 결정...중장기 통신시장발전 계획도 마무리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이 제기한 삼성네트웍스의 '감'을 포함한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검토, 연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했던 중장기 통신시장 발전계획도 이달 말까지 초안을 보고받고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080 활용 매개서비스는 별정통신과 간접접속이 결합된 모양새로, 현재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마땅한 해외사례도 없는데다 번호세칙이나 역무침해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가 '감' 등 080매개 서비스를 불법으로 전면금지 하기 보다는 어느 쪽이든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부분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간접접속 방식중 사전선택제 같이 파워풀한 것 보다는 별도 번호를 부여해서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입지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전선택제는 별도로 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파괴력이 크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막대한 설비투자를 해 왔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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