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저작권법, 대안은?…변재일 의원, 토론회 개최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와 29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방위 상임위원인 민주당 변재일(충북청원)국회의원이 9월 29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서울대 기술과 법센터장인 정상조 교수의 발제와 함께 ▲다음의 도학선팀장 ▲문화부의 오영우 정책과장 ▲김기중 변호사 ▲고려대 이대희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포털에 대한 삼진아웃, 인터넷 사이트의 강제차단 등이 포함된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화산업의 저작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최근의 촛불 정국을 통해 드러난 포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위한 신정부의 포털장악음모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열리는 공개 토론회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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