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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한목소리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지역 민·관·정이 28일 국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중부내륙특별법 민·관·정 공동위원회(공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종배·변재일·박덕흠·이장섭·도종환·박범계 국회의원 등 2000여명이 상경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충북지역 민·관·정 2000여명이 28일 국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충북지역 민·관·정 2000여명이 28일 국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충북도]

공동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해 연내 제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년 동안 다수의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으로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당했다"며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와 불이익으로 지역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소멸 위기"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연내 제정이 다른 요인으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가려 내년 총선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같은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입법이 마무리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가 처리할 법안이 400~500건에 달해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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