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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초청강연에서 터져 나온 이민 확대 정책 비판


김선빈 연대 교수 "출산·노동을 반대 개념으로 보는 남자들의 정책"
"이민 정책은 숙련 노동자 임시 고용보다 30~40% 열등"
"인종 갈등에 따른 부작용 비용도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이민을 확대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30~40대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게 낫다는 제언이다.

김선빈 연세대학교 교수 금용강좌 캡처 [사진=한국은행 홈페이지]
김선빈 연세대학교 교수 금용강좌 캡처 [사진=한국은행 홈페이지]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4일 한국은행 금요 강좌에서 '외국 인력 고용 확대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지금도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애 안 낳고 있는데,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거라는 어림도 없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출산과 노동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남자들이 그런데, 정책 만드는 남자들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이민 정책을 지적한 발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국내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는 시범 사업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매년 일정한 수의 25∼44세 외국 인력이 향후 200년 동안 내국 인구의 5% 규모로 유입되는 조건을 가정한 '외국인력 활용 정책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이 실험에서 그는 비숙련 노동자의 일시 근로와 영구 거주, 숙련 노동자의 일시 근로와 영구 거주 등 네 가지 경우의 경제 영향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연구 결과,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를 들여오면 내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고, 내국인 숙련 노동자는 훨씬 좋아진다"며 "외국인 숙련 노동자를 임시 고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민을 받는 방법은 이보다 30∼40% 정도 열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람의 구성이 바뀌는 문제라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여러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인종 갈등 등 부작용(비용)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하게 낮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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