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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통위 출범...방송 미디어 정책 격랑 예고(종합)


현행법상 상임위원 2인으로 전체회의 소집·안건 의결 가능
통신요금·단말 요금 분리 고지 가능성…공영방송은 규제 강화 전망

[아이뉴스24 안세준,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25일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이동관·이상임 상임위원 등 2명의 불완전체로 6기 출범을 향한 첫 발을 뗐다. 정원 5명 중 세 자리가 공석이어서 6기 위원회가 온전하게 구성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오후 3시께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의 반발 속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16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효재·김현 임기만료…방통위,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시작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민희 전 의원을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내세웠지만 대통령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야당은 김현 위원 후임을 아직 내정하지 않아 당분간 2인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으로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의결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28일 취임식을 갖고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방송·포털 겨냥 발언 쏟아냈던 이동관…규제 강화 전망

이동관 위원장은 후보 시절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발언을 고려하면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미디어의 규제 체계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시절 이사회 개편이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여권 우위의 구도에서 방송 경영진의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경고를 수차례 해온 것을 고려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뉴스 포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뉴스를 포함한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역설한 바 있다.

◇통신요금·단말 분리 고지 가능성…망사용료 분쟁은 '신중'

이 위원장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요금·단말 요금 분리 고지에 대해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6기 방통위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분리 고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고지서에는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 요금이 합산 고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분리 고지해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 중인 망사용료 분쟁 건은 당분간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위원장은 "망사용료 논쟁에 대한 후보자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 "(받아야 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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