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1조원 역대 최대…고령층 가담 심각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인 10·20대 젊은 층 보험사기 비중은 감소했지만, 60대 이상은 많이 증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총 1조818억원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했다.

적발 인원 역시 사상 최대로 전년보다 5천50명(5.2%) 늘어난 10만2천679명이었다. 1인당 평균 적발액은 1천만원을 웃돌며 고액화 추세였다.

연령별로 50대의 적발 비중이 24.0%(2만4천631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이상이 전년보다 2.4%포인트(p) 늘어난 22.2%로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인 10·20대의 비중은 전년 대비 3.7%p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자 직업은 회사원이 19.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4천428명)이었다.

사기 유형별로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천681억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허위사고 17.7%(1천914억원), 고의사고 14.4%(1천553억원) 순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고내용 조작 유형을 보면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유형이 전년보다 633억원 증가했다.

보험 종목별로 전체 적발 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많이 증가했다. 손해보험 적발액은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 상품 관련 사기가 많이 증가했다. 전체 적발액 중 94.6%(1조237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당국과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적발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 수사 의뢰 효율성 제고와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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