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의겸 고발' 참여연대 비판에…"文정부 땐 침묵하더니"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1일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하여 문제 제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낸 데 대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전날(31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고발 소장을 작성하고 고발인으로 나선 이가 대통령실 공직자가 맞는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 이같은 법률적인 지원 또는 공적인 자원의 동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대통령실 공식적 업무여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대변인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집기하여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 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전례를 들며 참여연대 지적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다"며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최지우 대통령실 행정관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장 민원실에 김건희 여사의 '우리기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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