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로 尹 압박…박진 해임안 '거부권' 재연되나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예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정부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라며 일단 민감한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방침은 전해 듣고 있다"며 "다만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미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결정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래도 (윤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으로 간다는 당초의 방침에 의원님들이 동의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과 모레 있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 그 이후까지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장관 거취와 관련,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놓고 고심해 오다 이번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우선 제출한 뒤에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기로 단계적 전략을 세운 것이다.

대통령실은 줄곧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가정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도 자제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느냐"라며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초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던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계획서의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는 것이 과연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임안 발의에 따른 대통령실의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상황이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에 대해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을 세웠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는 말 그대로 '건의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다. 지난 9월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 등 순방외교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9월 30일)되자,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즉시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본회의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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