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 구성…은마아파트 점검 실시


재건축추진위윈회·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행정조사 나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으며,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원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원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준공된 4천42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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