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예산심사 불참 비판…"동네 왈짜패 행태"


국토위·정무위 문제로 충돌…"국정조사 파행 의도"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와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와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야당의 상임위 예산 단독 처리를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심사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예산심사 거부가 "동네 왈짜패나 하는 행태"라며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정(간사)·홍성국·민병덕·한병도·김두관·유동수·윤영덕 의원 등 민주당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이하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내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드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심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예산조정소위 감액심사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예산안을 '정부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의 상임위 통과부터 정부, 여야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가량을 증액하고, 분양주택사업·용산공원 조성 관련 예산을 삭감해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정무위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예산 18억가량 등을 감액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 회의가 여당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 회의가 여당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전날(28일) 예산조정소위에서도 해당 예산을 상임위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며 심사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는 어디까지나 예비심사로, 예산조정소위에서 증·감액을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충돌했다. 여야 대치 끝에 결국 예산조정소위는 파행됐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동의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도 정무위, 국토위에서 (정부) 동의 없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의결한 적 있다"며 "최근 5년간 정부 동의 없는 상임위 예산안이 15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국민의힘이) 갑자기 분양주택 예산 삭감을 문제 삼으면서 심의를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 여당 다운 모습은 없고 동네 왈짜패나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25일)부터 국민의힘의 행태가 달라졌는데 국정조사 파행 목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의 불참을 이유로 예산조정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다"며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12월 2일(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우리에게 아직 나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이 (예산심사에) 제대로, 성실히 임하면 민주당도 밤을 새워서 법정 기한 내 예산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거나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하면 단독으로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전날 "잘못된 예산안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무위·국토위 예산안의 (상임위) 재심사를 촉구한다"며 재심사가 받아들여지면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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