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과방위, 방송위로 이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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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상임위 중 가장 긴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과학기술은 빠지고, 정보는 없고, 통신은 매번 밀리니 그야말로 ‘방송위원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개최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각종 법안을 보다 심도 깊게 다루고 다시 전체회의로 올려보내 최종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만약 하루만에 제대로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차후 논의로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2소위에서는 단 하나의 법안만 다뤄졌다. 나머지 핵심 법안들은 책상 위조차 오르지 못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으로 올라선 것. 문제는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전 국회에서도 현 국회에서도 과방위는 늘 방송을 사이에 두고 정쟁을 일삼아왔다. 그러다보니 다른 현안들은 발목이 묶인채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야 했다.

당장 인앱결제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야 하고 망 무임승차와 관련한 2차 공청회도 개최돼야 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도 손봐야 한다.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정보통신 현안들이 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만이 과방위를 장악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례를 살폈을 때 이같은 전개가 즉각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차라리 법안소위에 쿼터제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각의 현안들을 꼭 다룰 수 있는 시간 안배가 필요하다. 과방위가 당장 풀어야할 현안에 다시 다가가기를 희망한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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