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차관 "연내 국가채무 1천조 돌파 예상"…"앞으로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 기회"


"재정개혁 지금 시작해도 20~30년 뒤 성과보일 것"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올해 국가채무가 1천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앞으로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 기회라는 의견을 내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차관은 25일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재정비전 2050 추진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비전 컨퍼런스는 각계 전문가들이 사회보험 재정고갈 등 우리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재정만능주의·재정 칸막이 구조·재정이기주의 등 3대 재정병폐 극복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최 차관은 이날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올해 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가 예상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인구변화 등으로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기후변화, 공급망‧식량위기 등 불확실성 확대가 우리 재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저성장‧양극화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 요구수준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재정위험과 재정병폐 치유를 위한 재정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 지속가능, 삶의 질 향상을 대변하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4대 핵심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과제. [사진=기획재정부]

최 차관은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계속하면서 부처 사이 협의도 강화하고 현 2030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미래세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은 연설을 통해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효율화' 발제에서 앞으로 의료, 돌봄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걱정했다.

김 교수는 "사회보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분절적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낮은 재정투자 수준, 규제와 연계된 재정지원 방식 등이 대학 혁신과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며 "대학 자율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대학규제를 바꾸고 학생수·취업률 등 실질 성과 중심 재정지원 확대 등 대학 재정지원 방식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석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을 주제로 탄소사회로 바뀌는 상황에서 세제와 회계기금 등 우리 재정체계는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체할 세제 도입, 에너지 전환 투자 효율화를 위한 회계·기금 재구조화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들의 발제 내용과 현장 토론내용을 검토해 앞으로 재정비전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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