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수출, 수출"…尹정부, 기업 '용의주도'하게 밀어준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양재동 소재 코트라(KOTRA)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민간협회,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첫 번째 회의다.

이어 "과거에는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한다"며 이번 회의가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하는 자리임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며 수출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G20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등 순방 이후 열린 회의인 만큼,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이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이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다. 또 반도체나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관련 부처의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주요 지역별로 특화한 수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개별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용의주도'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상대국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다.

반대로 "상대국이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 하더라도 우리 규제 환경과 다른 어떤 규제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독특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을 예로 들면서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야당이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시도하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수출전략회의에서도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라며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김보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