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정책 후퇴?…정부 "수소 생산 단가, 러프하게 설정"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비교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새 정부가 내놓은 수소 경제 정책 목표치가 후퇴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정책을 더 발전시킨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소 생산 단가가 전 세계 전망치와 크게 차이가 나 기술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방안, 수소기술 미래전략 등 3개 안을 내놓았다. 2030년 수소상용차 3만대와 액화수소충전소 70개 보급, 2036년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 달성, 수소 전문기업 600개 육성, 수전해 기술 등 생산기술 국산화, 수소 저장·운송 기술 고도화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수소경제 정책방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수소경제 정책방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47조1천억원의 경제 효과와 9만8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약 2천800만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이 같은 수소 경제 정책에 대해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비교해 목표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620만대까지 늘리고 수소충전소는 1천200개 확충을 목표로 했다. 수소 상용차 보급량은 버스 4만대, 트럭 3만대로 총 7만대였다. 수소 공급은 수전해와 해외생산, 수입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그린(green)수소 비중을 확대해 2018년 13만톤인 수소 생산·수입량을 2040년 526만톤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수소 유통체계를 구축해 수소 생산 단가 목표는 2030년 1kg에 4천원, 2040년 3천원 이하로 잡았다.

정부가 2019년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2019년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새 정부의 수소 정책은 수소 승용차와 수소 생산 단가 절감 등에 대해 구체적 목표 설정이 없다. 수소 상용차 보급도 2030년까지 3만대로 이전 정책 목표보다 절반이상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 경제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전 정책을 뒤집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등 이전에 없던 정책을 추가해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 승용차 목표 설정이 없다고 보급을 안 하지 않는다"며 "수소 승용차도 하고 상용차도 키우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수소 경제 투자에 발벗고 나선 해외 상황을 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해 수소 생산 1kg당 3달러 수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그린수소 생산 단가를 현재 1㎏당 6달러에서 1달러까지 낮출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기준 1kg당 6유로인 수소 생산 단가가 2030년 2유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수소 정책에 수소 생산 단가 절감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수소 단가가 생산 방식에 따라 다양하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과 미국, 중동 등 해외에서 생산하는 상황 등에 따라 바뀌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로드맵은 매우 초창기 정책이고 수소 생산 단가와 관련해 러프하게 목표를 잡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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