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소부장委 개최…핵심전략기술 150개로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는 지난 2019년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정책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정책으로 확대하고, 주력품목 국산화 중심에서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도 150대로 확대, 중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우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응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하고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대(對)일본·주력 산업 중심에서 대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對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개로 확대·개편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확대는 지난 3월 3일 개최된 '제9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부터 추진됐던 사항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2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에서도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의 품목확대는 구체적 지원수단 없는 모니터링 중심 관리였다고 보고, 확대된 핵심전략기술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의 정책을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R&D 신규 예산 중 미래 신산업 분야 비중을 올해 9.3%에서 내년에는 24%까지 확대하는 한편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개편 작업을 통해 기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13개가 삭제되고 63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반도체 분야는 기존 17개에서 32개로 확대됐다. 불화수소 등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확대됐으며, 메모리 반도체 기술 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기술까지 포함됐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기존 10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 현재의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XR, 마이크로 LED, 플랙서블 등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됐다.

자동차 분야는 내연차 중심(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의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을 추가해 기존 13개에서 15개로 확대됐다.

기계금속 분야는 전통 기계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 중심에서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마그네슘·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기술을 추가하는 등 기존 38개에서 44개로 확대됐다.

전기전자 분야는 상용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자립화에서 전고체 전지 등 고성능·고안전 차세대 전지 기술로 확대하고, 태양전지, 수전해용 전극소재 등 특정국 의존 품목도 새로 포함해 기존 18개에서 25개로 늘어났다.

기초화학 분야는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정밀화학제품 중심에서 친환경(셀룰로오스계 인조섬유), 저탄소(리사이클 섬유소재), 미래유망(엔지니어링 복합소재) 분야 기술을 추가해 기존 4개에서 15개로 확대됐다.

그동안 지정되지 않았던 바이오 분야는 백신개발 시급성,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우선 고시한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을 포함해 5개를 새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확정된 150개의 핵심전략기술은 이번 주 중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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