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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심야 택시난 대책 취지에 맞게 준비"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토교통부가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택시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를 일부 올리고 인상분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한단 방침이다. 나머지 약 10%가 플랫폼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유력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6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료 인상분의 나머지 10%를 받아야 하나"는 의문을 제기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에게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앞선 심 의원 발언을 인용하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총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검토를 완료하진 못한 상황"이라며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 확장 등 논란의 중심의 서며 뭇매를 맞았다. 후속 조치 일환으로 택시, 대리 등 기존 업계와의 상생안을 마련하고 이행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외부 시선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한 모습이 엿보인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후 이동이 급격히 늘며 수도권 심야시간대 택시를 특히 잡아타기 어려운 대란이 극심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업계를 이탈한 기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호출료 인상 등 대책을 마련하고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처우를 개선한단 구상이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수수료와 계약 구조에 개선이 있어야 한단 지적이 이어졌다.

이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맹택시 수수료 20%를 내고 광고활동비를 돌려받는 구조는 택시 기사가 원치 않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매출이 높게 잡히는 구조일 텐데 이는 회사의 몸집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 부사장은 "지난해 말 가맹점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세무적인 지원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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