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먹통' LG CNS 국감장 선다…쟁점은?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지속된 오류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보건복지부 국감장에 해당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에는 사업을 수주한 LG CNS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시스템 오류의 구체적 원인과 복구 계획 등 질문을 받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부터 22일까지 신고된 오류가 6만 건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조치완료 했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2만3천106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 개편을 위해 예산 1천2백억원을 들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했다. 그런데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하면서 각종 복지급여 지급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회보장정보원 게시판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사회복지 관련 관계자들의 불편이 접수돼 있다.

게시판엔 9월 19일, 9월 23일 등 다양한 불편 사례가 올라왔다. '대입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데 자격책정이 되지 않아 저소득전형으로 원서를 쓰지 못했다', '희귀질환자인데 의료급여 산정특례로 등록이 되지 않아 치료에 지장이 있다', '첫만남 이용권으로 아기 유모차를 사려했으나 자격책정이 되지 않아 없는 살림에 본인 돈으로 유모차를 샀다' 등이 게시돼 있다.

시스템 오류가 지속되자 사업을 수주한 LG CNS 김영섭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에서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대형 IT 시스템 5개를 통합·개편하는 프로젝트로, 예산 1천200억원이 투입됐다. LG CNS가 한국정보기술, VTW 등 2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사업 지분율은 LG CNS가 50%, 한국정보기술이 30%, VTW가 20%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자체 공무원용 '행복이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이음', 대국민 서비스인 '복지로'로 구성됐다. 한국정보기술이 행복이음, VTW는 희망이음, LG CNS는 복지로의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맡았다. 최근 접속 장애가 난 분야는 한국정보기술가 맡은 행복이음과, VTW의 희망이음 사이트다.

오류가 난 시스템이 LG CNS가 맡은 부분이 아니지만, 사업 절반을 담당하는 컨소시엄 대표로서 사업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감장 증인으로 대표이사가 호출됐다.

LG CNS를 부른 신현영 의원실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LG CNS가 사업 지분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 주관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하고 있기에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일 예정된 복지위 국감장에서 LG CNS 대표는 시스템 오류가 예측된 상횡인지,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복구를 위해 어떤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등 사업단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5일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면서, "결과적으로 부족했다"고 밝혔다.

개통 당시 제1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조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는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오류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는지 세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연된 9월 급여도 10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오류 해결을 위해 LG CNS의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긴급 투입,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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