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상혁·전현희 임기 문제에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정치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 정권 임명 기관장들의 사퇴가 합당한지를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상식이 법 위에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공직이고 공공기관이라면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그런 시각에서 검토하면 본인들이 제일 잘 알 것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면 생각의 차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의 권익위 특별감사와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자나 일하는 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하나의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옹호했다.

최근 감사원은 일부 감사 대상자의 연가·병가 등으로 인한 감사 지연을 이유로 권익위 특별감사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에 "보복성 겁박용 무리수 감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과거 공식 석상에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일에 대해 "그분의 생각이나 주장 등을 봤을 때 (함께하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홍 전 원장은 이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더는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KDI 원장을 사퇴했고, 민주당은 한 총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고발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총리는 "아직까지 소환 (요청)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자진해서 가겠지만 그렇게 가기엔 적절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