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간편결제 수수료원가, 기업 비밀…개입 안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플랫폼 간편결제 수수료에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대표 간담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은 이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아래에 카드사와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빅테크·핀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수수료 산정 체계가 업종·업체별로 달라 동일하게 공시하는 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해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원장도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일 기능·동일 규제에 대해서 조금씩 서로 오해가 있었다"며 "제도 운영상 카드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담회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수수료에 근거가 되는 원가 등 기업 고유의 비밀을 터치할 생각이 없다"며 "공시방안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결제 수수료가 아닌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원가 공개나 다름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도한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경쟁 제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소비자와 빅테크의 정보 비대칭적 측면에서 시장 왜곡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간편결제 수수료가 어떻게 지불되는 건지 알려달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라고 보는 건 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 중이고 그거에 대해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수시검사에 돌입한 모건스탠리 등 증권사들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 언급하며 개선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결합된 시장 교란성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중점 조사 사항으로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며 "이미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장에서 특정 플레이어들이 너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건지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이 있을 것"이라며 "감독당국으로서 우려가 있는 시장을 점검하는 건 의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에서의 예측은 비슷할 것이고, 공매도 시장에 참여를 원하는 다른 기관·개인 법인들도 니즈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특정 기관에만 몰려 있는 게 현실이라면 관련된 시장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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