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경찰통제' 계획 이달 27일 발표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향후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오는 27일 발표한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장관은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지휘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 자문위 권고안 가운데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행안부의 계획을 발표한다.

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에 이어 이 장관이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할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안부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 투명화 ▲감찰·징계제도 개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 설치 건의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국민의 합의 없는 권고안은 역사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행안부는 원래 예정됐던 28일 행안부 출입기자단 상견례 겸 간담회 역시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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