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차보험 손해율 90%"…자동차보험료 인하 아니라 '동결' 되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하는 어려워…정비수가도 4.5% 인상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잠시 진행됐던 단계적 일상회복과 겨울철 사고증가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에 육박하면서 보험료 인하요인이 줄어든 탓이다.

폭설이 내린 서울에서 차량들이 거북이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빅4 손보사 차보험 손해율 90%…"사실상 인하 어렵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이른바 빅4 손보사의 지난해 12월(가마감 기준) 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90.1%로 전월대비 3.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최저치였던 5월(75.9%)와 비교하면 4.2%p 높은 것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로 받은 금액 대비 보험금의 비율이다. 손해율이 90%라면, 보험금으로 100만원 받았을 때 9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을 78~80%로 보고 있으며, 적정손해율 이상 올라갈 경우 적자로 본다.

손보사들은 최근 수년간 누적적자가 많았기에 차보험료 인하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차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적자를 지속해왔으며, 201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적자는 7조3727억원이다.

최근 자동차 정비수가도 4.5% 인상되면서 보험료 인하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비수가는 차 사고시 보험사와 연계돼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지불하는 금액이다. 손보업계는 산술적으로 정비수가가 4.5%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는 1%대 인상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속속 추가되면서, 금융당국도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료 인하 압박을 넣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산출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되도록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실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상품인 만큼, 요율 결정은 좀 더 감독당국이 보험업법에 따른 합리적 결정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민간보험상품의 경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지만, 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의견이 큰 영향을 끼친다.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차보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할 당시에는 12월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12월 손해율이 높게 나오고 정비수가 인상과 같은 인상요인이 나타나고, 최근 폭설이 지속되는 등 추가로 손해율이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하를) 쉽사리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실손보험료 오르니 차보험 내리라는 것은 논리·형평성 어긋난다"

다만 최근 실손의료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대통령선거와 같은 정치권 이슈가 겹치면서 인하 압박이 지속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올해 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보험료를 8.9~1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실손보험료가 오른만큼, 차보험료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선거와 더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가 올랐으니 차보험료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 보험단위로 수지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손해율 상승과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차보험료 인하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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