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제2 국무회의' 출범…"부울경처럼 초광역협력 해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2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선포했다. 앞으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6개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초광역협력 계획을 논의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자치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법령들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 국무회의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이에 따라 그 취지를 담아 지난해 7월 제정된 것이다.

제2 국무회의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며 초광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대 초광역권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3개 강소권은 강원·전북·제주를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지위에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실행력을 높이자고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상생형 일자리 등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 지역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 활용,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모색, 자치분권 성과 내실화, 자치분권 법령해석 및 관행 축적,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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