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범…"NFT 등 신기술 이면도 주시해야" [메타버스24]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이 출범했다. 앞서 게임 유튜브에 출연해 주목받은 이 후보는 이날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이 융합하면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면을 주시해야 한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이 열렸다. 글로벌 게임산업을 주도했던 핵심 산업분야인 게임산업 재도약과 메타버스 분야의 성장 발전을 위한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18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 새해에는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게임과 콘텐츠가 세계인들의 주요 여가 문화 수단으로 더 확고히 자리잡았다"며 게임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얼마 전 유튜브 'G식백과'에 출연해 게임에 관한 즐거운 대담을 나눴다. 게임정책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산업 맥락도 살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며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많은 게이머들이 큰 호응을 보내주셨다. 게임을 사랑하고 게임산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모습에서 게임산업의 밝은 미래를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록체인·메타버스·NFT 등이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도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가상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발생하는 범죄, 저작권 논란, 현실사회 구범과의 조화 문제 등 다양한 우려도 존재한다"며 "정부 역할은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게임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P2E 게임을 국내 허용하려면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의 진입을 금지시켜야 하는 등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제약 없이 P2E 게임을 허용할 경우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국내 게임사들이 사행화 방지를 비롯한 자정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P2E 게임의 국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위정현 특보단장은 "현재 한국의 게임산업은 IP 우려먹기, 확률형 아이템, 보수적 게임 개발, 국내 시장안주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며 "지금의 게임산업의 구조에서 P2E 게임이 도입되더라도 이런 악순환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위 단장은 차기 정부에서 P2E 게임의 국내 허가를 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 내 캐릭터 및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청소년 진입 금지 ▲암호화폐 시장의 '러그풀(rug pull)' 사기 방지를 위한 게임 내 경제와 암호화폐의 안정적 유지 ▲글로벌 신규 IP 개발 등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바다이야기도 음성화된 성인 오락실을 양지로 끌어낸다는 선의로 출발했으나 전국에 번질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며 "P2E 게임 역시 조심해야 한다. 특히 P2E 게임이 청소년판 바다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코인을 구분했으며 부실하고 불손한 의도를 가진 코인의 진입을 막고 있다"며 "게임 내 경제와 암호화폐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 단장은 "이러한 선결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현재처럼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P2E 게임 경험을 축적한 뒤 추후 다시 한번 (국내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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