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만난 이재용, '삼일절 특사' 명단 오를까…기대감 '업'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가석방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년 '3.1절 특사' 때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 지를 두고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국정농단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키로 한 데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여론이 다수라는 점,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 중 이 부회장의 이름은 제외됐다.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경제인들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에 포함된 38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 '깜짝 사면'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 '사법 정의' 등 취임 전부터 일관되게 밝혀온 사면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화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박 전 대통령의 악화된 건강 상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수감 중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후 상태가 좋지 않자, 법무부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입원 치료 기간 연장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선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뇌물죄 상대방인 박 전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채 사면이 단행됐으나, 이 부회장은 올 초부터 꾸준히 '국민 공감대'를 얻어왔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을 뿐 아니라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60%에 이르기도 했다. 정·재계에서도 연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들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이 아니란 점도 근거다. 국정농단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핵심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뇌물·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여기에 선거 개입 혐의로 확정된 형을 더해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비선실세'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낸 안종범 전 수석도 지난해 6월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랐던 것일 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구별돼 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 3자 뇌물죄에 포괄적 뇌물을 적용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폭넓게 보고 결국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박 전 대통령만 이번에 사면 대상에 오르자 재계에서는 가석방 상태에 놓여 경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뒤 지난 8월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2심 재판 당시 1년가량 복역했고, 재수감 후 7개월이 지나면서 지난 7월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웠다.

가석방은 남은 형을 면제해주는 사면과 달리 석방 후에도 남은 형기 동안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취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이 부회장은 1개월 이상 국내·외 출장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도 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선 내년 3.1절 특사에 조심스레 기대감을 걸고 있다. 이 부회장이 그 동안 백신 확보, 반도체 공급망 회복 등으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한 데다 240조원 대규모 투자,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 11월 미국을 방문하면서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 부지로 테일러시를 확정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최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등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 사면과 비교하면 이번에도 국내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이 배제된 수준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듯 하다"며 "이번 만남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국민 공감대가 박 전 대통령보다 높게 형성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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