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이 게이오대 교수 "장기적 인구동향 고려한 공적연금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후토시 이시이(Futoshi Ishii) 게이오대학교 교수가 공적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인구의 모습을 도출하는 '투영'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인구동향의 영향을 고려한 공적연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구 투영이란 인구 자체나 출산·사망·이동 등 인구 변동요인에 대해 기준 시점까지 얻을 수 있는 인구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일정한 가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장래 인구 추이를 계산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연금학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후토시 이시이 교수(사진)가 심포지엄에서 영상을 통해 '일본의 장래 인구추계와 공적연금 재정'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연금학회]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한국·일본 국제심포지엄에서 후토시 이시이 교수가 '일본의 장래 인구추계와 공적연금 재정'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시이 교수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2017년 추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장기적 인구 감소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 투영이 반영된 장래추계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후생연금 재정은 부과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구의 연령 구성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노년종속인구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출생과 사망에 대한 가정이 변했을 때 후생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한 영향은 출생수준 변동이 사망수준 변동 보다 크고 노년종속인구지수의 움직임과 정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의 수명 연장으로 장수화가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저출산 뿐 아니라 향후 장수화가 공적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이 교수는 "향후 국제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 외국인 수용 확대를 가정한 후생연금에 대한 재정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인구동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적연금의 재정검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장래인구추계와 재정검증의 기초가 되는 투영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혜'인 투영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한국연금학회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하야시 레이코(HAYASHI Reiko) 부소장이 축사를 하고,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심포지엄 1·2부에서 각각 일본·한국 전문가가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