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올해 데이터 법적 기반 마련됐다"…핵심 '마이데이터'


'2021년도 데이터법 쟁점의 회고와 미래 발전 종합' 주제 토론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19일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데이터법 쟁점의 회고와 미래 발전 종합'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올해는 데이터와 관련해 다양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해라고 평가했다. 또 내년부터 금융·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쟁점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19일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데이터법 쟁점의 회고와 미래 발전 종합'을 주제로 한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온라인 영상 캡처]

올해는 마이데이터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물론, 데이터 진흥과 발전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돼 내년 4월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월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전자정부법(12월 시행예정)' 및 '민원처리법(10월 시행)'을 통해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근거도 확립됐다.

또한 마이데이터의 일반법적 근거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올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마이데이터 타 분야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4월 시행되는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은 현재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신설로, 이를 통해 데이터 생산 및 활용을 물론, 유통·거래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배일권 데이터기획관은 "앞으로는 의료, 통신 등 각 분야별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한 세부적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지난 4월 EU 집행위원회에서 AI 규제법안을 발표했는데, 국내에서도 향후 AI 윤리 관련 규제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4차위가 올 한해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장점과 한계가 있었는데, 4차위가 종료되면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데이터부나 데이터처의 신설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각종 분야의 데이터는 여전히 개별 부처 소관일 수밖에 없기에 실질적 조정권 확보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올해 '마이데이터'가 가장 큰 이슈라고 꼽았다.

김종현 블록체인랩스 대표는 "현재 많은 금융기관과 핀테크들이 12월까지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진정한 마이데이터를 실현하려면 데이터 전송 요구에 더 나아가 개인 디바이스에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P2P(개인 간) 데이터 전송 환경이 가능해질 것이다"면서, "신뢰도를 확보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지만, 혁신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동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도 "마이데이터 사업은 사업자나 전송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의 권리자인 정보주체에 집중해야 하고,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주로 사업자나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정보주체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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