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대장동 20배…민간 8兆 개발이익"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3기 신도시가 공공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 헷갈린다."(임재만 세종대 교수)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규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20배에 달하고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이 무려 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기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영개발지구로 대체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양창릉, 하남교산,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곳에서 주택 공급 용지 중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은 인천 계양 59%, 남양주 왕숙 58%, 하남 교산 54%로 집계됐다. 이 3곳에서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약 5조6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직 지구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고양창릉·부천대장 2곳에 각각 민간분양 40%를 가정하면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총 7만5천세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천 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내년 주거복지예산 2조4천억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사업이 공공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에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간 원인은 토지 강제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 도입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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