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 "604.4조 예산, 완전한 회복 위한 것"

추경 합산 6번째…임기 내내 시정연설 첫 대통령

"확장 재정, 선순환 효과…아직 가야 할 길 멀어"

코로나 회복·탄소중립·국방·재난 지원에 과감히 투입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 604조4천억원을 '완전한 회복을 위한 것'이라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한 만큼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2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 역시 역시 이같은 위기극복에 초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2017년 6월 추가경정(추경)을 포함해 이번이 6번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임기 중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 604조4천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리며 확장적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예산은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 피해 계층 보호 ▲포용적 회복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 위한 투자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며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 회복에 대해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과 관련, 내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문 대통령은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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