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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디지털뉴딜 일자리 실효성 의문…76% 단기알바 형태"


참여자 중 약 40%는 재직자, 62%는 50만원 미만도 못받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참여자 대부분이 단기알바 형태로 고용돼 월 평균 수입이 50만원에 못 미치는 등 일자리 사업이란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 [사진=김영식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 [사진=김영식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 76%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한 단기 알바로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 특히, 참여자 62%의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부는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데이터댐 구축)사업과 2020년 처음 시작한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강화 사업을 지난해 추경부터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해왔다.

우선, 지난해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추경집행 이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직접고용(개발·설계 등)은 전체 3만 8천882명 중 7천487명인 19%에 불과했고, 나머지 80%(3만 1천395명)는 크라우드 소싱 즉, 단기 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1월~8월), 1만 4천198명 중 65%(9천157명)가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했고,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절반은 여전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작년 9월부터 해당 사업에 7천0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는데,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해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디지털댐 구축에 대한 추경 심사 당시,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참여자 중 미취업자, 취업자 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올해 크라우드소싱 참여자 중 약 40%는 재직자로 나타났다.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쉽고 질 낮은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되어 있다"면서, "공공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크라우드소싱 참여인력 월평균 보수 분포 [사진=김영식 의원실]
크라우드소싱 참여인력 월평균 보수 분포 [사진=김영식 의원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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