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바닥…내년 7월 고용보험료 오른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오른다.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2만4000원 내던 고용보험료를 3000원씩 더 내야 한다.

고용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오른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12.5%에 이른다.

정부가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에 남은 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고 각종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면서 적립금이 급감했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올해 말 기준 적립금이 -3조 2,000억 원을 기록할 만큼 재정 구조가 취약하다.

결국 고용부는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0.8%씩 노사가 분담해온 보험료율이 나란히 0.1%포인트씩 오르면서 월 288만 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월 2천886원 추가로 내게 됐다.

정부 재정도 추가 투입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일반회계 예산 1조 3,000억 원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 3,000억 원 추가한다. 이밖에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 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 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책 없이 퍼준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자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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