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산재사망률 확 떨어뜨리겠다"

[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가 발표한 산재예방 종합대책에 대해 "도민의 생명·안전 만큼 중한 일이 없고, 공동체의 약속인 법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제1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재예방, 규칙을 강제하는 공적 의지가 중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규정도 만들고 안전관리자도 다 지정해놓아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데, 이는 규칙을 진짜 지키도록 할 공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게시물[사진=페이스북 캡쳐]

이어 "법이 있어도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경찰이 필요한 것처럼, 산업현장에선 노동경찰 즉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래서 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에 공유해주면 저희 경기도에서 만큼은 산재사망률을 확 떨어뜨리겠다고, 2018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26회나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여전히 '검토중'이고 '논의중'이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고용노동부의 권한 독점에 의한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한 번에 다 되는 일은 없습니다. 티끌만한 성과라도 부지런히 쌓아나가면 그것이 바위가 되고 태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일 김규식 노동국장이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한편 경기도는 앞서 이날 오전 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산업재해 에방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산업재해예방 5대 주요 방향은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로 설정했다.

특히 도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역 관리 거점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기존 6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선도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해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에 힘쓸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향후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과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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