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날도 '카톡', 국정감사서 여야 공방

황교안 장관 "악의적 사이버 명예훼손 엄단할 것"


[조석근기자] 법무부로부터 출발해 서울고검 대검찰청 등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가 결국 '카톡'으로 출발해 '카톡'으로 끝을 맺었다.

27일 법무부 종합감사에서도 카카오톡 사찰로 촉발된 사이버 검열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설전이 재개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황교안(사진) 장관은 "인터넷상 악의적 명예훼손을 엄단하는 것이지 사생활을 살피는 게 아니다"며 사이버 사찰 논란의 책임에 대해 일축했다.

◆황교안 "사이버 감청, 악의적 명예훼손 막는 것"

여당은 법사위 국감 내내 사이버 사찰 논란은 수사기관의 정상적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지나친 우려 때문에 벌어졌다며 법무부를 감싸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카카오톡 감청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논란 자체도 "감청 대상인 대공사건 용의자들이 수사기관의 감청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광우병 선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현재 사이버 분야 수사력에서 대한민국은 수준이 낮다"며 "사이버상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망명이 이뤄진다는 식의 논리가 근거 없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2013년 8월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에 내린 공문을 보면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명예훼손 행위자를 엄벌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9월 16일 대통령 한 마디에 이 난리라는 검찰에 대한 비난은 사실무근인 셈"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자살한 연예인·청소년들이 나오는 만큼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고의적 명예훼손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을 엄단하는 것이지 사생활을 살펴 보려는 게 아니다"고 그간의 사찰 논란을 해명했다.

◆野 "카톡 사찰, 피의자 아닌 제3자에 이뤄져"

이에 대해 야당은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로 광범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는 종전의 입장을 견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정치권 일부가 야당이 (사이버 사찰을 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호도한다"며 "국민들의 불안은 대통령 한 마디에 검찰이 포털업체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대책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사이버 검열이 국감을 거칠수록 오히려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감청영장 집행에 대해 국감 내내 사태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답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카톡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은 피의자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것인데, 그 3자가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IT기업에 대한 것이라 사회·문화적 영향이 매우 컸다"며 "감청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IT기업이 망명을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수사 과정상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가 편입되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출이 안 되도록 노력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우리 경제나 사회에 부작용을 가져오는 일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반박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