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700㎒ 대신 2.6㎓? 원한적 없다"

"사업자가 다른 주파수 원할수도, 원할 이유도 없다"


[허준기자, 정미하기자] '통신사들이 700㎒ 대역보다 2.6㎓ 대역 주파수를 원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통신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뒤흔들지 모른다는 걱정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700㎒ 주파수 대역 가운데 이동통신용으로 배정된 40㎒ 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700㎒ 대역 54㎒ 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조해진 의원과 심학봉 의원은 "통신사들이 700㎒ 대역보다 2.6㎓ 대역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래부와 방통위에 주파수 할당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양 부처가 협의해서 통신과 방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한발 비켜간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통신사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의 광개토플랜에 따라 700㎒ 대역 가운데 40㎒ 폭은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주파수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주파수 운용 및 확보전략을 세우는 것인데, 다른 주파수를 달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미 할당된 주파수를 두고 다른 주파수를 원한다고 기업이 정부에 요구할수도 없고, 요구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는 여전히 700㎒ 대역 4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상태로 알고 있고 변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700㎒ 대역이 전세계적으로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모두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했거나 할당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말기 도입이나 로밍 서비스에 유리하다.

게다가 이미 통신사들은 지난 2012년 1월 결정된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라 700㎒ 대역 4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인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700㎒ 주파수 40㎒ 폭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용으로 의결한 뒤 고시 제정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결정을 뒤집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연속성이 사라지면 사업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주파수의 가치는 매번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나중에는 2.6㎓ 대역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700㎒ 대역이 훨씬 활용도가 높은 주파수"라며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발표된 주파수를 굳이 백지화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학계 관계자는 "정치인들은 이해관계, 혹은 공공의 선을 앞세워 정책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주고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려 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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