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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핵 '비대칭 위협' 대비만 40조원


송영근 "우리도 비대칭 전력 개발해야" 논란될 듯

[조석근기자]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북한의 비대칭 위협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이 쏟아부어야 하는 예산이 약 40조원에 달한다며 비대칭 전력 개발을 주장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사진) 의원이 방위사업청·합참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비해 열세로 평가되는 핵·미사일·장사정포·잠수함 등 비대칭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금까지 14조원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25조원 이상 투입되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1998년 이후 이동식 발사대 3배, 장사정포는 7배 늘렸다. 특수전 부대와 잠수함 전력도 60% 이상 증강했으며 3차례 핵실험을 강행해 남한과의 전력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 송 의원은 남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없으며 미사일은 북한이 남한보다 3배, 특수전부대와 잠수함은 6~7배, 장사정포는 15배 우위를 점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쏟은 예산은 20억~24억 달러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 군의 대응 전력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 17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송 의원은 "북한이 사이버 위협, 무인기 등 새로운 비대칭 전력을 추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어 우리는 북한보다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기 어렵다"며 "우리도 비대칭 우위를 확보할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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