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ICT산업기능요원 '폐지 수준"

[정미하기자]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지난 2년동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은 2011년 전체인원의 6.4%(236명)에서 올해 3.7%(148명)으로 줄었다. 산업기능요원 전체 인원은 3천700명(2011년)에서 4천명(2014년)으로 늘었지만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 10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부터 사실상 새로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 의원측 설명이다.

전 의원은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줄어든 원인이 정부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최우선순위' 배정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충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해도 대학교에 진학한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없고, 대학에서 수학하는 인력이나 20대 스타트업들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사실상 소멸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전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ICT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자체가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하더라도 시대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도도 변화해야 하고, 한국의 주커버그를 위해서는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이 보다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며 "ICT인력 전반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등을 요청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같은당 김광진 의원과 함게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를 위한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적절한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정미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IT융합 인재, 현장에서 답을 찾다

• 미래부, ICT 융합 막는 규제철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