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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


정무위에 보고…소득比 가계부채 규모 커 민간소비 제약 우려는 있어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7일 열린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는 지난 3월말 1천조원을 넘어섰으나(가계신용기준 1천25조원), 2011년 이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고 있다"며 "연체율 등 가계부채 건전성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 감안시 아직까지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작년말 기준 160.7%로, OECD 평균치인 136.2%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어서 민간소비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대출 구조 개선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 급격한 금리상승 등 외부 충격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상환부담 급증 및 소비위축 등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역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면서도 "다만 가계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고, 가계건전성 측면에서 자영업자, 제2금융권 대출 등 부문별 취약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가계부채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대책 주요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대출 등 부문별 취약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목표비율을 오는 2017년말까지 현재의 160.7%보다 5%p 낮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목표비율을 꾸준히 확대해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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