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5대 신사회위험 대책委 꾸려…우선과제 선정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5대 신(新)사회위험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노후·주거·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과 입법 추진을 향해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사진)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신사회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새정치연합은 각 분과별 책임 간사제도를 도입해 노후불안 분야에 김성주, 주거불안은 전해철, 청년실업은 정청래, 출산보육은 김태년, 근로빈곤은 이인영 의원이 각각 맡기로 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 앞서 "5대 신사회위험은 우리 정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정치가 위험에 노출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는 소수에게 독점되고, 위험은 약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5대 신사회위험 탈출은 고통받는 민생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대 신사회위험 해결을 위한 여야정 대타협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진정성 어린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원장을 맡은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5대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책마련과 해결을 위해 정책현안을 점검하고, 정책대안 제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갖겠다"면서 "5대 신사회위험 대책위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책대안과 입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대 신사회위험 대책위는 6월 국회에서 노인불안 문제에 대해 70세 이상 치매환자의 국가보조금 10% 확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임대료 인상 연간 5% 제한, 청년실업 문제를 위해 월 40만원을 최대 1년간 구직촉진 수단으로 지급하는 제도 등을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출산보육 분야에서 임신출산진료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근로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제도 대폭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하나하나 준비해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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