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저작물, 비영리 복제·이용 자유로워야"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의원 방한

"인터넷에서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으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파일공유, P2P 네트워킹 등 온라인상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공유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웨덴 '해적당'이 한국에도 깃발을 꽂았다.

18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서울 망원동에 위치한 시민공간 나루에서 스웨덴 해적당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한한 스웨덴 해적당 소속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23) 의원은 '저작권은 무조건 보장받아야하는 것'이라는 기존 생각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스웨덴 해적당은 지난 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7.13%를 득표하며 의석 2자리를 차지한 소수 정당이다.

해적당은 스웨덴 정부가 저작권 보호 방침을 결정하면서 인터넷상 저작물의 사적이용마저도 규제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해 반기를 들며 탄생했다.

이어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젊은 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당히 유럽 의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해적당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상 저작권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멜리아 의원은 "정보는 전세계 여기저기에 퍼져있고 인간의 삶에 중요하므로 규제한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저작권 개념은 지식인층의 독점이며 접근할 수 없게 막거나 저작권 이념 하에 감추려 든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이 저작물에 대해 직접 값을 매겨야"

해적당은 저작권 개념 자체가 기업들의 이익에 부응하는 제도라고 강조한다. 음원 판매수익은 보통 음반회사가 거의 다 가져가고 정작 저작자의 몫은 적다는 현실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해적당은 저작물 이용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가치를 직접 값으로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중개 사업자를 배제하고 새로운 온라인 장터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멜리아는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고도 보상하고 받는 시스템이 적절하다"며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고 그 것을 지불하는 형태다"라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자멘도' '매그너튠' 등 사이트는 음악 창작자들이 자신의 음악을 공개하고 이용자들이 대가를 직접 지불한다.

또 해적당은 특허법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현재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방대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포심을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간과 돈을 적게 쓰고 적시에 시장에 접근 하는 것이 소비자 친화적이라는 지적이다.

해적당은 온라인 저작권에서처럼 약품에 대해서도 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건강상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공동체가 정하자는 것이다.

한국에는 다소 생소한 해적당의 저작권 개념에 대해 아멜리아 의원은 "한국은 유럽연합보다 작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법적으로 정보 사용을 더욱 활발하게 보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멜리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최문순 의원(민주당)과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토크쇼에서 해적당의 기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한·EU FTA(자유무역협정)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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