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내년 초 설립된다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처럼 전국 망을 가진 제4 이동통신회사(신규 와이브로사업자)가 내년 3월 이전에 설립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2.5GHz 대역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12월 중 주파수 할당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은 11월초까지 방통위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하고, 할당자격심사 및 주파수 할당심사를 받게 된다.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되면, 초기 할당대가(105억5천만원)를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이 때 기간통신사업 허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런 일정을 고려할 때 주파수 할당심사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7년동안 주파수 이용…3G 또는 진화된 4G 와이브로 방식

할당되는 주파수는 2.5GHz 대역 40메가폭(2580~2620㎒)으로,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KT, SK텔레콤)와 마찬가지로 7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한다.

기술방식은 3G 와이브로 방식 또는 진화된 4G 와이브로 방식이며, 할당대가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했다.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실제 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하는 것.

KMI의 주파수할당대가 규모는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확정) 및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493억원(추정) 등 총 704억원으로 추정된다.

심사기준은 지난 800/900MHz 할당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심사한다.

KMI 등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고,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할당된다.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 할당대가, 기존 사업자 60% 수준

이를 고려할 때 KMI가 내야 하는 2.5GHz 주파수 할당대가는 총 70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확정)에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493억원(추정)를 합한 금액이다.

이같은 할당 대가는 KT와 SK텔레콤이 2.3GHz 주파수 30메가 폭을 받을 때 냈던 비용보다 저렴한 것이다. 당시 KT는 1천258억원, SK텔레콤은 1천170억원이었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2005년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할당대가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주파수를 받았을 때에는 예상매출액의 3%를 내도록 했는데, 기준이 바뀌면서 예상매출액의 1%와 실제매출액의 2%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 사업 전망은 논란

KMI의 주파수 할당대가가 적은 것은 거꾸로 보면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도 된다는 점에서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도 궁금증이 오갔다.

KMI는 예상매출액의 1%(211억원)외에 실제매출액의 2%를 7년동안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이 493억원으로 추정됐기 때문. 493억원을 7년으로 나누면 70억4천만원 정도가 되고, 이를 토대로 1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면 3천520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송도균 위원은 "매출액을 너무 적게 잡은 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또 양문석 위원은 "KT,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을 한 지 4~5년이 지났는 데 이제 겨우 50만 정도"라면서 "신규 사업자에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KMI 측에서는 훨씬 전망을 많이 잡고 있다"면서 "예전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때에도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시장을 전망했다"고 답했다.

형태근 위원은 "지난 해 스마트폰 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유례없는 무선망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와이브로의 경우 국내에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는 과정으로 이 사업자는 기존사업자들의 경쟁도 촉진해 수요기반의 시장을 활성화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경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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