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결합상품 인가 논쟁, 진실은?

30% 심사 면제는 '요금적정성'만 해당…통합사업법 제정 필요


통신과 방송을 묶은 결합상품 인가를 놓고 거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료방송업계는 KT '쿡 셋'과 SK텔레콤의 '가족형 결합상품(이동전화쓰면 무료 수준의 유선상품 제공)'이 통신에 방송을 끼워파는 것으로, 결과적으론 콘텐츠 시장을 죽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통신사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KT와 LG U+는 SK텔레콤의 '가족형 결합상품'이 무선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유선 시장을 침탈하려는 것이란 입장이다. KT는 다음 주 중으로 표현명 개인고객부문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 결합상품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결합상품 인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쟁점은 무엇인 지 진단해 본다.

◆지배적 사업자 30% 심사면제는 '요금적정성'만 해당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규제완화 조치로 KT나 SK텔레콤 같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 심사면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할인율이 단독상품을 합한 것의 30% 이내일 경우에는 요금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당 상품에 대한 인가시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부담 및 차별 등의 요소까지 방통위가 살펴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 최성호 통신이용제도과장은 "30% 심사면제는 요금적성성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공정경쟁 이슈나 이용자 차별 및 부담 요소까지 인가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 14일 정만원 사장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가족형 결합상품(이동전화 쓰면 무료 수준의 유선상품 제공)'에 대해 인가서를 제출하고 하면 이를 법 규정에 맞게 심사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아직 '가족형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방송 결합 상품도 심사…통합사업법 제정돼야

방통위는 KT의 주문형비디오(VOD)와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방송을 묶어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과 함께 파는 '쿡 셋'에 대해 약관 신고를 받았지만, KT가 요금제 구성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원래 '쿡 셋(월 3만2천원, VAT 별도 3년 약정 기준)'은 IPTV 쪽에서 6천원, 위성방송쪽에서 2천원,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쪽에서 2만4천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같은 요금 구성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우려를 감안해 위성방송쪽을 6천 원으로 올리는 대신 초고속인터넷의 요금 비중을 낮춘 것.

사실 위성방송은 케이블TV업계(SO)와 달리, 방송 매출의 25%를 PP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주고 있지만, 방송이 저가로 형성될 경우 콘텐츠 업체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렇게 요금 구성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KT와 스카이라이프간 부당 내부 보조나 방송법 역무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정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 법이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의 통신+방송 결합상품에 대해 방통위가 행정지도에 나섰다는 점 자체는 의미있다는 평가다.

최성호 과장은 "결합상품심사위원회를 세번 개최하고 뉴미디어과나 시장조사과 등 다른 부서와 협조해 KT의 '쿡 셋' 상품에 대해 요금제 구성을 바꾸도록 행정지도했다"면서 "요금 상한제만 있는 방송쪽 요금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방송통신사업법이 만들어져서 방송과 통신의 요금인가 구조가 규제의 형평성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사와 방송사는 요금 인가나 신고에서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

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개별 요금 인가 외에 결합상품 인가 심사도 받게 돼 있지만, 유료 방송업체들은 결합상품 구성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CJ헬로비전은 헬로TV와 헬로폰(인터넷전화)에 헬로넷 광랜+(초고속인터넷)을 합친 '헬로셋'를 케이블 업계 최저 요금 수준인 3만2천800원(VAT 별도. 4년 약정 기준)으로 내놓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유무선통합, 통신·방송 결합상품시대에 시장지배력을 새롭게 평가하는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역무별 규제가 아니라 경쟁활성화를 위한 동일(유사) 서비스 동일(유사) 규제가 이뤄지도록 '방송통신사업법'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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