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공짜 유선결합, 초고속만 허용?

SK텔레콤(대표 정만원)이 최근 발표한 이동전화와 무료 유선상품 결합 요금제(가족형 결합상품) 인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요금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인가를 받더라도 당초 발표한 내용과 상당 부분 달라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가족형 결합상품'에 대해 ▲IPTV와의 결합에 부정적이고 ▲집전화나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역시 지배력 전이 문제와 소비자 효용 증대 여부를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SKT 이동전화 쓰면 집전화·초고속·IPTV 공짜

지난 14일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가족형 결합상품'은 이동전화 2회선을 쓸 경우 집 전화가 공짜이고, 3회선일 경우 초고속인터넷, 4회선일 경우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5회선일 경우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집 전화는 월 200분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것이고, IPTV는 기본료(1만원)가 면제된다.

◆방통위, IPTV 결합에 부정적...30% 심사면제에 포함 안 돼

SK텔레콤의 이 같은 요금제에 대해 방통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 신용섭 융합정책실장은 "IPTV를 기본료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콘텐츠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와는 반대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해 같은 이유로 KT나 SK텔레콤 같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심사면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면서 IPTV 등 유료방송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의 '가족형 할인상품'이 30% 할인율 내에서 움직이더라도 IPTV와 결합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SK텔레콤은 이번 결합상품과 관련, 융합정책실 융합정책과에서 요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초고속·유선전화 심사면제 공방

현행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IPTV를 묶을 때와 달리 초고속인터넷이나 유선전화 상품을 결합할 때는 원칙적으로 심사가 면제된다. SK텔레콤이 초고속이나 유선전화를 묶어 할인율 30% 내에서 '가족형 결합상품'을 내놓았다면 방통위 심사없이 제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KT 등 경쟁회사들은 SK텔레콤의 이번 신 상품은 이동전화와 유선상품을 묶은 결합상품 할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전화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유선상품 무료 제공이란 약탈적 요금이란 것. 이들은 이런 근거를 내세워 심사를 면제할 게 아니라 상품 출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는 SK텔레콤의 '가족형 결합상품'이 유·무선 결합상품인 지, 시장지배력전이는 있는 지, 이용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및 무료 집 전화나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인가 문제와 관련 실무자들이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소비자들은 무선이 싸지길 원하는데, 무선(이동전화) 쪽은 할인이 없고 유선쪽만 건드리는 게 맞는 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mVoIP와 무제한 데이터는 허용될 듯…접속료 문제도 없어

이동전화를 쓰면 유선상품을 공짜수준으로 제공하는 '가족형 결합상품'과 달리, 월 5만5천원(올인원55) 이상 요금을 내는 고객에 대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무제한 데이터를 허용하는 것은 무난하게 허용될 전망이다.

방통위 신용섭 융합정책실장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는 mVoIP와 무제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SK텔레콤의 3G망에서의 인터넷전화(mVoIP) 제공이 상호접속료 산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SKT와 KT 등 경쟁사간의 착발신이 비슷하고, mVoIP의 경우 통신사간 백본망을 통하는데 이 구간은 원칙적으로 무정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SKT "이동전화쓰면 유선 공짜"…파격적 결합상품 출시

• "통신사 끼워팔기에 방송시장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