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남아공 월드컵 독점 중계 자격 있나?"

최영묵 "케이블TV 동시재송신 제외 시 '보편적 시청권' 충족 어려워"


SBS가 '보편적 시청권' 기준인 전국 90% 시청도달률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2010 남아공 월드컵 독점 중계권이 위법일 수 있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이는 SBS의 시청도달률의 기준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민방들이 지역 케이블TV방송사(SO)의 동시재송신을 활용하는 비율을 제외할 경우 기준에 미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SBS는 명확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SO업체에게 밴쿠버 동계올림픽 동시재송신 중단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케이블TV 업계와 마찰을 일으킨 바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9일 서울 중구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스포츠 중계권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에서 "SBS와 계약한 지역 민방들이 상당수 스스로 송출을 못하고 지역 케이블 SO가 대신 송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동시재송신 저작권 관련 소성을 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SBS는 SO가 동시중계를 하지 않으면 시청도달률 90%를 충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지상파는 동시중계에 저작권을 요구하고 있고 그럼 케이블이 (지상파 재송신을)다 끊을 수 있다. 그럼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송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시청 도달률 90% 조건에 충족하는 곳은 의무재전송을 규정한 KBS 1TV와 EBS 뿐"이라며 "정부에서도 국가적 이벤트의 경우 규제기구가 일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법 해석 상 90% 충족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SBS의 독점 중계권 자체가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하면서도 중계권료 무한 경쟁 양상이 확산될 경우 민영방송인 SBS가 더 불리할 것이라면서 공동 중계를 설득하기도 했다.

그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민영방송인 SBS처럼 (중계권료 협상을)베팅할 수 없다"며 "본질적으로 SBS는 오너가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지만 KBS와 MBC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멀리 보면 (독점 중계권은)초과비용 구조를 만들어 같이 망하자는 것인데, 이럴 경우 아무래도 민영이 공영에 비해서 빨리 망할 것"이라며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영호 SBS 정책팀 연구위원은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청도달률이 92.96%를 기록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역 SO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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