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콘텐츠 육성, 정책 비효율 개선 필요"

"추진기관 중복 개선 등 예산 효율적 집행해야"


국회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된 정부 부처 간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발간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문화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예술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원리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창조적 상생을 유도하는 정책 지원도 요구된다"며 '정책 추진기관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방통위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IT와 타 산업의 융합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민관합동추진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문화부, 지경부 등을 포함한 범부처적 IT 네트워크의 산업적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통 공정거래제도 기반 정립 및 능동적 저작권관련 정책 ▲고위험 구조 개선 위한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디지털 융합 가속화에 따른 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플랫폼 형성 지원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콘텐츠 산업 지원정책의 한계점과 관련, "금융지원 재원을 한정된 국고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정책의 유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이나 조직의 공유, 연계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보다는 금융지원에 중점을 둬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부문 중심의 수익배분 구조에 대한 해결노력 부족 등 실질적 공정거래제도 기반 조성 및 실행에 대한 지원 미흡 ▲콘텐츠 생산기반 구축 지원 부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산업수출 테스트베드 약화에 대한 효과적 정부 대응책 부족 등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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